■ 진행 :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큐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이제 카페와 식당 등에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을 보름가량 남기고 내린 조치인 만큼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. <br />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제 환경부 발표였는데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이라는 발표였습니다. 결론은 안 합니다였거든요. 예상한 결론이었습니까? <br /> <br />[허승은] <br />지난 9월,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유예 가능성을 밝히는 그런 기사들이 보도가 됐었고요. 환경부 장관 또한 소상공인을 만나겠다라는 보도 자료들을 배포한 적이 있어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정 부분 단계적 유예는 될 수 있겠다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후퇴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미 그전에 소상공인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했었지만 전격적으로 중단일 줄은 몰랐다, 이런 말씀이신데 크게 규제 완화된 게 세 가지입니다. 업종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대표 업종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식당에서 이컵 사용 금지한 것 이것 철회. 그리고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했던 것 이것도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. 그리고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었는데 이것도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이라는 결론이 나왔었거든요.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<br /> <br />[허승은] <br />일단은 가장 중요한 품목들을 일단은 유예하고 규제에서 제외했다는 면에서 너무 많은 후퇴를 했다. 과연 환경부가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환경부 발표에서 그 근거들, 배경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었는데 종이컵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을 금지한 곳이 없다,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. 여기에 대한 환경단체 입장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허승은] <br />그 말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나라만큼 종이컵을 많이 쓰는 나라도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0816530655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